민식이법 운전자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'어린이 보호구역'에서 차에 두번이나 밟힌 소녀 상태 어린이보호구역서 킥보드 타던 중 차에 치여, 두번이나 밟힌 소녀 상태 더보기 심각한 '민식이법 놀이' 유행 "스쿨존에서 차 따라가면 돈 번다" 서울 일선 경찰서 교통경찰관은 "민식이법 놀이는 자해공갈을 통한 보험사기의 일종"이라며 "10년 전에도 돈이 필요한 중·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‘보험사기’가 유행했는데 민식이법이 도입되면서 초등학생들에게까지내려온 거 같다"고 말했다. 정경일 변호사는 "아이들의 교육과 주의만으로는 안전에 한계가 있어 민식이법을 만들었는데, 오히려 운전자를 갖고 노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은 분명히 법의 부작용에 해당된다"고 지적했다. 그는 다만 "당장 법 폐지나 개정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"며 "아이들이 심각한 문제임을 알도록 적극적으로 교육해야만 하는 상황"이라고 말했다. 더보기 이전 1 다음
